▲ 2022탈핵대선연대 소속 단체인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조경자 수녀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2022탈핵대선연대 제공

2022탈핵대선연대는 2월 21일 정의당ㆍ기본소득당과 탈핵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탈핵대선연대는 앞서 1월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7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ㆍ국민의힘 윤석열ㆍ정의당 심상정ㆍ국민의당 안철수ㆍ기본소득당 오준호ㆍ진보당 김재연ㆍ새로운물결 김동연)에게 탈핵 원칙에 입각한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만 탈핵대선연대가 제안한 7대 과제와 19개 항목에 모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탈핵대선연대와 두 정당이 체결한 정책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반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탈핵기본법’ 제정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원점 재검토 △핵발전 규제강화, 지역 권한 확대, 시민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정의당 기후정의선대본 본부장 강은미(아가타) 의원은 “핵발전은 더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가 아니다. 사고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라 지속해서 발생하는 핵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며, 핵발전소는 결코 기후위기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책 협약과 관련해 “2040년 탈핵을 약속하고, ‘탈핵기본법’을 제정해 탈핵 시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하고,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 핵발전 기술 개발이나 해외 수출에 투자하지 않고, 핵발전소 안전관리와 해체ㆍ핵폐기물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스테파노) 대선 후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은 우리 사회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조차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의견을 밝히고, 윤석열 후보는 ‘원전 르네상스’의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탈핵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발전의 가공할 위험은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을 일순간에 파괴하므로, 기본소득의 철학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핵발전의 위험 부담금을 반드시 신설해 핵발전이 결코 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역설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가톨릭을 비롯한 전국 69개 종교ㆍ환경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대선 기간 유권자들에게 탈핵의 시급성을 알리고, 대선 후보와 차기 정부에 진전된 탈핵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데 힘쓰고 있다. 탈핵대선연대에 소속된 가톨릭 단체는 가톨릭기후행동ㆍ노틀담수녀회ㆍ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ㆍ수원교구 농민사목위원회ㆍ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ㆍ예수회 JPIC위원회ㆍ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ㆍ천주교창조보전연대ㆍ천주의성요한JPICㆍ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등 10곳이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