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민사목위 등 연합 ‘홈리스행동’,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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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를 비롯한 41개 빈민단체 연합 ‘홈리스행동’은 10일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에게 제한된 의료시설만의 이용을 허용하는 차별적 제도’”라고 규정했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때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진료기관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이 매우 적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국공립병원으로 구성된 까닭에 이 제도는 노숙인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