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국가정황정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 주요국 국가정황정보 전담 조직 운영사례 및 법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국가정황정보는 난민 발생국의 안보, 인권, 정치적 상황 등 제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난민 적격 심사에 중요할 역할을 하는 자료다.

법무부는 현재 동남아시아권, 러시아ㆍ중앙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등 4개 권역별로 국가정황정보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정황정보를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난민 신청자의 난민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전담조직 신설은 법무부와 난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4월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140여명으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브로커가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본국에서 종교와 인종 등의 사유로 상해 위협을 받았다고 속인 25세 러시아인 A씨가 붙잡히는 등 최근 정부의 난민 심사 완화 방침에 따라 허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워져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움직임에 대해 난민들의 국내 정착을 도와온 인권단체들은 환영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난민당사자에게도 유리한 정보의 적극적 수집이 필요하고, 전담조직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국가정황정보 자료가 난민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