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총 규모 639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나랏돈 씀씀이를 대폭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은 증액했다. 교회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ㆍ고용ㆍ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7조 4000억 원에서 31조 60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5.47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기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권 탈락 우려 등을 감안해 생계ㆍ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를 추가 보호하기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 등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완화했다. 최근 내린 폭우로 확인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민간임대로 이주할 때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짰다.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강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3조 2000억 원에서 2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액됐다.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했다. 장애수당이 인상된 것은 8년 만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루 최대 8시간, 월 154시간까지 확대했다. 또한,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최대 9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자살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가 지원되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만 8000명이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저소득·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망을 위해 직접 일자리, 고용 장려금 등 정부 직접 일자리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취업연계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육·육아 서비스 확대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부모급여를 신규로 편성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50~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퇴근 이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을 4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는 등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 경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탄소화 위한 녹색금융 확대

우리 경제의 저탄소화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3조 8000억 원에서 9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29만 대 추가 보급, 첨단폐기물 처리시설 6개소 신설 등 탄소 감촉 효과가 큰 수송ㆍ폐기물 분야에 5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병장 기준으로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급식비 단가도 하루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리고 병사 생활 여건 개선에 6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