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하성용 신부, 이하 위원회)는 9월 26일 모든 국회의원에게 국방비를 주제로 한 제안서 ‘참된 평화와 국방’을 발송했다.

위원회가 제안서를 준비한 취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 내용처럼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기 증가는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군비 축소를 목표로 제시하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따라 ‘참된 평화와 국방’을 주제로 마련했다.

제안서에서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무기 수입국이면서 국방비 지출이 세계 10위인 국가”라며 “무기의 생산과 판매, 지원은 군수 산업체의 이익만 가져오며, 세계의 분쟁과 긴장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비증강으로 인한 상호 군사적 위협과 무력의 균형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공포의 균형’에 불과하다”며 “군비증강은 평화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기조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 움직임은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역행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 검토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인류를 공멸로 이끄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불신과 증오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연대의 문화를 증진하려는 구체적 행동만이 궁극적인 평화 실현을 위한 길”이라며 “분단의 고착화 혹은 공멸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남북 간 적대 관계를 끝내고 민족의 화해와 이 땅의 평화 실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확대돼 참혹한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휴전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사회현안으로 ‘국방비’ 문제에 대해 논의해 왔고, 2021년 6월 정기회의에서 2022년에 국회의원들에게 ‘국방비’를 주제로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다. 위원회는 9월 14일 정기회의에서 제안서 ‘참된 평화와 국방’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