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다섯해누리 장애인들이 쿠킹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다. 출쳐=둘다섯해누리

정부가 최근 지적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부모회와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증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 공동생활 지원주택(센터)을 위한 대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딤프나) 대표는 “경증장애인이라면 주간보호센터도 다닐 수 있고 직업 재활원도 다닐 수 있어 환영하겠지만 이번 대책이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센터들을 위한 정책인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며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신규 입소가 막혀서 입소대기자로 남아있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연로한 부모들은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인 1인에 대한 연간 돌봄재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대규모 시설)은 4000만 원이지만 중증장애인 공동생활 지원주택에서 이뤄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재가)는 최대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왜 시설에 입소하려는 부모들이 여전히 줄을 서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능지수 35 이하(과거 1급), 지능지수 70 이하(과거 2급)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또다시 이들을 껴안고 늙어 죽으란 것과 마찬가지”라고 혹평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둘다섯해누리’ 원장 수원교구 이기수 신부는 “이번 정책에는 어떻게든 시설을 없애겠다는 좋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며 “시설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왜 시설을 폐쇄한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법과 정책이든 사전에 여러 연구 및 검토, 공청회, 시범 사업을 통해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는 일단 법부터 만들어 장애인시설부터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규모 재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기존 시설을 무조건 없애지 않는다”며 “정부는 외국 장애인시설의 운영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탈시설에 찬성했던 장애인 단체에서는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만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것을 우려했다.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폐지된 장애등급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등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이다. 낮엔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시행하고, 야간 시간에는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안전 지원,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 6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도 내년에 400명으로 2배 늘리고,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300명 늘린 1563명, 후견활동비용은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부모 사후에 대비해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뒤 2024년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도 한다.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 약 2400가구가 시범 대상이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