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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형 집행 후 25년 "사형폐지국으로 가야 한다"

사형제돚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등, 사형제 폐지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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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왼쪽 끝) 등 참석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12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25년을 맞아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빠짐없이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며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이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고,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국제앰네스티, 세계사형반대위원회, 국내 7대 종단의 대표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호소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위헌 결정으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범죄들을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가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폐지로 아시아와 모든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 존중 정신을 사형제도를 폐지로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를 비롯해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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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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