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결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정부에서 40년간 논쟁을 이어왔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확정 지었다. 조만간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이런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다.
새만금공항, 가덕도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가장 먼저 개발사업이 확정된 곳은 2019년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공항이다. 2028년 완공, 2029년 개항이 목표다. 최근 조달청은 6000억 규모로 새만금공항에 대한 사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도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통해 건설이 확정됐다.
2023년 2월에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이로써 40년간 추진돼 온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허가’로 결론 났다. 3월에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다. 다만 제주도 내에서 제주 2공항 건설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중되는 환경파괴 논란
새만금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은 사업이 확정될 때 여러 정치적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 때 일어날 환경문제가 크게 부상하지 않았다. 새만금공항의 쟁점은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이다. 10일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변호인단은 “수라갯벌의 생태적 가치 등과 신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은 현재 부산시가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당초 환경 파괴 논란이 덜한 활주로를 바다 위에 띄우는 플로팅 공법을 내세웠지만, 최근 매립 방식으로 결정됐다.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제2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아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산림훼손과 산양 등 동식물 서식지 파괴 가능성이 우려된다. 제주 제2공항은 공항 건설 시,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을 기대하는 주민
새만금공항, 가덕도신공항, 설악산 케이블카의 공통점은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는 점이다.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공항은 일본ㆍ중국ㆍ동남아로의 국제선 운항을 통해 새만금 지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나 3시간이면 전 세계 155개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데, 새만금공항에 그런 수요가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여객기와 화물기가 24시간 자유롭게 운항하는 공항을 지향한다. 부산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이 침체된 부산 경제를 도약시키는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충분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 것이란 기대다.
제주 제2공항은 정부가 적극적이다. 정부는 제주공항의 수요를 분산하는 제2공항을 통해 연간 항공 여객 수요 4108만 명 중 1992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내 의견은 찬반으로 갈려 있다.
환경단체의 우려
국내 환경단체들도 잇따르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최근 “환경부는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설악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가덕도, 새만금 등 국토 곳곳에 신공항을,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기석(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장) 신부는 “설악산 케이블카나 신공항 건설 문제는 소수나 힘없는 약자들의 일방적 희생이 국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다”며 “이는 교회가 강조해온 공동선과 평화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난개발 문제를 두고 세상이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이유는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시대적 흐름을 멈추게 하는 근본적인 행동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