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출소자들 창업과 자활을 지원해온 기쁨과희망은행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크레딧`(빈곤계층을 위한 신용대출)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창업이 출소자 재범을 낮추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김성은 신부) 산하 기쁨과희망은행은 25일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창립 5주년 심포지엄`을 열어 지난 5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발표자들은 기쁨과희망은행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 목적을 창업을 통한 출소자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쁨과희망은행의 5년 평가와 향후 과제 및 비전 제시`를 발표한 최용훼(세종대) 교수는 "기쁨과희망은행은 앞으로 출소자의 창업 성공을 통한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과 창업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재능기부 확산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37억 원의 기금을 확보해 137개 업체를 창업시켰다. 하지만 전체 35인 48개 업체가 폐업했고, 전체 65가 집중관리나 특별관리를 받을 정도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교수는 "그럼에도 기쁨과희망은행은 국내 최초 종교계 마이크로크레딧 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출소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조직을 마이크로크레딧 기업운영에 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운영체제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백철(경기대) 교수는 `기쁨과희망은행의 출소자 지원사업이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 발제에서 "빈곤과 실업 문제 해결이 재범 방지의 유일안 방안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기쁨과희망은행은) 그동안 꾸준히 운영방식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는 돈이 있기에 돈을 얻어가고, 돈이 있어 예산을 집행하는 형국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수(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토론에서 "기쁨과희망은행은 국내 유일의 출소자 대상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으로 정착했고, 확장 가능성을 국내에서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상환율과 생존율에 대한 자체 목표 수립 △재범률 감소 효과성에 대한 분석 △재창업 등 2차적 성과 프로그램화 등을 제안했다.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토론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창업 성공률은 전반적으로 낮고, 출소자는 더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쁨과희망은행은 대출을 통한 나눔과 배려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창업 실패율이 높다고 해서 사업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