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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밀양 주민 공황장애, 참전 군인보다 심각

천주교 인권위 등 인권침해조사단, ''밀양 765kv …조사 보고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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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 주민의 공황장애(PTSD) 수준이 걸프전 참전 미군 수준을 넘어섰다는 보고가 나왔다. 걸프전 참전 미군의 `매우 심한 PTSD`가 32인데 비해 밀양 주민은 35.4에 이른다는 것이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9개 단체가 속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3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조사보고회`를 열고 "국가가 밀양 주민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표인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전쟁과 자연재해, 폭행, 강간, 심한 사고 등을 당하거나 목격한 이후 호소하는 여러 가지 불안장애 일종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실태`를 발표한 이상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간사는 "밀양 주민의 PTSD 수치는 9ㆍ11 사태를 겪은 미국 시민의 4.1배, 레바논 내전 당시 레바논 시민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건설과정에서 한전과 시공사, 용역 직원들의 행태에 대한 배신감과 자괴감, 재산상 피해와 송전탑 건설의 불안, 고향 땅을 잃을 것 같은 안타까움 등으로 수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보고회에서는 주민 건강권 침해 실태뿐 아니라 △협의 과정의 인권침해 △재산권 침해 △마을 공동체 파괴 △공사 과정에서 한전ㆍ시공사ㆍ용역의 인권침해 등 여러 관점에서 조사한 자료가 발표됐다.

 인권침해 내용을 발표한 박진(다산인권센터) 간사는 "밀양 송전탑 건설은 협의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한 공사"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 과정에서 송전선 주변 토지 가치 폭락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주민 생존권을 침해하고 영농에 제한을 줬음에도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주민 회유와 설득 과정에서 마을과 마을이 갈라서는 등 심각한 공동체 분열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 이야기를 전한 주민 김영자(56, 밀양 상동면)씨는 "우리는 토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것이 결코 아니며, 밀양의 아름다운 산세와 빼어난 자연풍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 고향과 자연을 잃고 싶지 않은 소박한 농민들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힘 기자 lensman@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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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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