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8·2 대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 빈민사목위는 9월 19일 ‘현 정부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올바른 주거 정책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대책과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주택 보유세 강화와 더욱 강력한 세입자 주거 부담 경감 정책 제정을 촉구했다. 도시 빈민을 위해 사목해 오고 있는 빈민사목위가 집값으로 고통받는 이들, 갈수록 열악해지는 주거환경과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식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빈민사목위는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여 전국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며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주택법ㆍ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빈민사목위는 이어 “정부와 자본이 만들어낸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 집값은 빚으로 쌓아올려졌고, 가계는 1400조라는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며 “투기 세력이 올린 집값은 가난한 이들에게 월세와 전셋값 폭등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생활비와 병원비가 높은 임대료로 충당되면서 투기 세력의 배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민사목위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8·2 대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빈민사목위는 “다수 언론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8·2 대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언론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실수요자요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수요자는 사실상 집이 없는 서민이 아니라 투기 세력들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빈민사목위는 “이미 가난한 이들에게 집 마련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재앙이 됐다”면서 “서민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투기 방지책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