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 주민들이 3월 23일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현실적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와 쪽방 주민 및 노숙인 관련 시민단체들은 3월 21일 서울시청 앞에서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쪽방 주민들은 “서울시가 펼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제 공급 주택은 101호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66호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약자들의 현실을 묵과한 과도한 임대보증금 책정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조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매입 임대주택 200호, 전세 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애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 공급 주택 수는 101호에 머무르고, 66호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다수의 빈집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가 300~400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임대보증금 때문이다. 주거 취약계층은 월 수입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쪽방 주민이 대부분인데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의 5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보증금은 큰 부담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최근 빈집 66호 중 48호를 예산 없이 알코올 의존 쪽방 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형태로 전환, 위탁 운영키로 해 더욱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와 쪽방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으로 얼토당토않은 운영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고시원과 반지하 방에서 어렵게 사는 쪽방 주민들을 위해 정책의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