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불교환경연대 법일스님(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제공

지난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 결과가 5일 발표되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곧바로 광화문에서 입장을 발표, 4대강 사업은 국기 문란 범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에 불과했다”며 “2013년 기준으로 5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31조 원인데, 편익은 6조 6000억 원뿐이고, 24조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하릴없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의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이런데도 감사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 결정을 한 장ㆍ차관과 국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상임대표 양기석 신부) 등 182개 관련 단체로, 한국환경회의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위원장 이재돈 신부) 등 42개 환경단체로 각각 구성돼 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