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정책의 현실과 미래-탈시설을 둘러싼 이슈 논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이 결여된 대규모 장애인 수용 시설의 폐해를 지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했다. 2016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250만 명,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은 1505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3만 980여 명에 이른다. 시설 이용인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은 “대다수 장애인이 시설 입소 시 병력이나 가족 구성 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파악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수용 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인재 개발 관점에서 바로 보고 지원과 교육을 통해 세금 내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직업 재활과 연동된 지역사회 거주 △발달장애인 개별 돌봄 매니저 양성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평생복지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권 침해가 있는 시설의 폐쇄와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로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애인 거주시설 대기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중규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연구위원은 “대규모 집단 시설이 주도하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장애인 사업의 현주소는 예수님의 눈 맞춤 치유와 거리가 있다”며 “시혜적 태도를 벗고 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역량 강화 및 사회적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