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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보완돼야

서울 빈민사목위 등 ‘홈리스주거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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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시민연대인 ‘홈리스주거팀’이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비주택 주민 주거지원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를 포함한 ‘홈리스주거팀’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 대책’에 다양한 형태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홈리스주거팀은 “서울시의 대책 발표는 고무적이나 고시원에 해당하는 기준만 제시하고 다른 비주택 거처인 쪽방이나 여인숙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는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이번 종합 대책은 아직 전문조차 마련하지 못한 미완성 상태였다”며 “서울시는 홍보용 대책 말고 비주택 거주자 모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서 18일 고시원의 방 크기를 7㎡ 이상 확보하고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비주택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첫 번째 비주택 주거 안정 대책이다.

홈리스주거팀은 쪽방, 고시원 등의 비주택 거주자와 노숙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 조직이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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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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