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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에 힘쓰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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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행동하고 연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죠. 세대와 성별,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뜻을 모을 수 있는, 종교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해 온 정의당 강은미(아가타) 의원은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7일 한국가톨릭기후행동과 멸종반란가톨릭이 공동주관한 ‘찬미받으소서 주간’ 폐막미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거행됐다.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미사 봉헌에 힘을 보탠 것이 강은미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법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결의안,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4대강과 삼척 등 환경파괴의 현장에도 자주 방문하는 강 의원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의 피해가 가난한 이들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에서, 기후정의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환경문제의 뜨거운 감자인 탈석탄법이 지난해 9월 국민 청원 동의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5만 명 청원을 위해 애썼던 교회도 법 제정을 염원했지만 8개월가량 감감무소식이다.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에 따라가는 여당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야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탈석탄법은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이죠. 발전소 건설사, 운영사, 석탄 수출입 업체와 한전까지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매몰 비용과 보상 등의 문제도 법 제정이 미뤄지는 요인이지요. 정의당은 조만간 탈석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 지구의 파괴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데 70가 넘게 동의하지만, 막상 선거에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경제, 부동산과 같이 내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중요한 이슈로 공론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종교다. 세대와 성별, 지역을 넘어서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가톨릭교회의 힘은 공동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톨릭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한다면 저는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종교가 큰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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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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