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엄중한 우려에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사흘 뒤인 7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합격증을 내줬다. 절차상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류 시기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8월께 방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 역시 IAEA와 마찬가지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입장. 정부는 7일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관해 2년간 검토한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이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며 오염수 방류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날부터 2박 3일간 방한해 정부와 여야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한일 정부와 IAEA의 이러한 견해는 우리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백도명(석두 루카)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수를 희석해 1㎞ 해저 터널을 통해 버린다는 계획 자체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백 교수는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IAEA 최종 보고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는 이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상태”라며 “터널 공사 과정 등으로 해저 토양에 가라앉아 있던 방사성 물질이 다시 떠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희석 과정에서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텐데, 이런 바닷물을 터널을 통해 멀리 버리는 것은 방사능 오염만 확산하는 꼴”이라며 “IAEA는 이런 위험을 평가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정윤(임마누엘)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일본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강화법과 한국의 IAEA 분담금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자 간담회를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IAEA 사무총장 방한 대응 오염수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IAEA 사무총장에게 최종 보고서 폐기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찬성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간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 대안으로 ‘지상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