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 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된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 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를 주제로 10월 10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만큼 사형제도의 존속은 범죄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제22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15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9개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