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어느 순간 투자 개념으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먼저 생각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나충열 신부가 10월 3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정책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22년 대비 5조 7000억 원 감소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개선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2600억 원에서 약 1300억 원으로 반 토막 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거 정책을 효율성의 논리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국 176만 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준)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경기 수원 일대 전세사기가 빈번했던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이 현저히 적은 지역”이라며 “이에 반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진 지역은 전세사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중 환자가 생길 시 사정상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운영 및 퇴거 관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효율성만 추구한 경우를 보면 영국은 월 임대료가 소득 대비 50에 달한다”며 “이는 경제적 논리가 주거 빈곤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인구 수 감소 및 고령화, 빈집 문제에 따라 공급 확대는 어려우므로 매입임대주택 확대가 도시 내 주거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변 교수는 “도심 곳곳에 소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기존 매입임대주택이 하자가 많다면 앞으로 민간과 준공 약정을 맺어 임대주택을 짓거나,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 등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발전과 연구를 이어간다면 매입임대주택이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 후 토론 자리에는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서울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장현민씨 등이 나와 공공임대주택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