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가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시설 정책은 반인권적 행위이자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와 카리타스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실패했는데도 평가와 전국 전수 조사를 거부하고, 정책의 명칭만 바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탈시설을 하게 됐고, 탈시설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복지위와 카리타스협회는 “국가적인 탈시설 정책을 당장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이 함께 전국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라”며 “드러난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과 보상 등 종합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정책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조사해 인권과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견인 제도 등에 대해 국민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생활과 의료적 돌봄 전문기관과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의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장애인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시설을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2~2024년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해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와 인프라 정비·확충을 거쳐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해 2041년까지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탈시설 기본법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6월 탈시설 조례안을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