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계엄 해제와 정국 혼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한국 사회는 헌정 질서의 근간을 되돌아보는 격변 속을 걸어왔다. 

새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선언이 실제 정책과 국가 운영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국민 각자가 체감하는 ‘주권’의 실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는 12월 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44회 인권 주일, 제15회 사회 교리 주간 기념세미나 ‘다시 만난 세계-국민주권 정부에 바란다’를 개최했다. 교육·의료·노동·여성·청년 등 전환기 한국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여성·청년 분야를 발제한 이보나(보나·강원대학교 평화학과 박사 과정) 씨 ‘국민’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의 현실을 짚었다. 미등록 이주민과 아동, 난민 등 기본적인 의료·교육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이동과 노동의 자유가 제약된 장애인 등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이들을 향한 공적 관심과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인권이 ‘파이 나누기’ 문제로 오해되는 현실도 우려하며, “누군가의 인권이 향상된다고 해서 다른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소외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될 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세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법 제정은 모두가 동등하고 존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긍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법안이 ‘동성애 조장’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본질은 기존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적 안전망임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기본권이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 기쁨과 희망」 29항은 성별·인종·계층·종교 등에서 비롯된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며 극복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김선태 주교도 인사말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교육·주거·돌봄 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배제된 이들에게 구조적 지원과 실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30세대 여성 정책의 부재도 논의됐다. 2030 여성들은 광장에서 응원봉을 밝히며 새 정부 탄생을 이끌었지만, 대통령 10대 공약에서 ‘여성’과 ‘성평등’ 항목이 빠지는 등 정책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 씨는 “젠더 폭력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정부가 직시하고, 여성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동 분야에서는 김선기 사무처장(토마스모어·민주노총 서울본부)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철폐를, 의료 분야에서는 정형준 병원장(토마스 아퀴나스·원진녹색병원)이 건강보험 강화 필요성을, 교육 분야에서는 강상철 교사(인천 봉화초등학교)가 법·제도 정비를 통한 교권 회복을 주장했다.

세미나 참석자들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했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전했다. 서윤석(프란치스코) 씨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화로 화합하는 사회를”, 이경철(미카엘·가명) 씨는 “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서동우(하상 바오로) 씨는 “여러 현안을 균형 있게 해결하는 사회”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