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이 지난 1월 21일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신규핵발전소 계획 철회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제11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시민사회·종교계가 즉각 반발했다.
42개 시민사회·환경단체·종교계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1월 26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력수요 관리,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정의로운 지역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규 핵발전소는 이 모든 과제를 지연시키고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미래 세대와 특정 지역에 전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근거로 건설 계획을 강행하지만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전력수요 증가 전망 역시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후부의 일방적 결정을 규탄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설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전력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지자체 공모에 들어간 뒤 2030년대 착공과 2037~2038년 준공 계획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난해 3월 신규 원전 부지를 심의·결정하는 부지선정위원회가 출범했다. 부지선정위는 경북 경주·영덕·울진, 울산 울주 등 4곳이 원전 유치 희망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