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폐쇄가 경기도비 삭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목 잡히자 정부가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지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에 나선 것이다.

취재 결과,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이 본래 국비·도비·시비를 정해진 비율로 함께 편성해야 하는 법정 매칭 사업이지만, 국비를 지방정부에 먼저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경기도의회가 사업비를 편성하면 정해진 비율로 정부가 보조하는데, 현실을 고려해 우선 조치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도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2026년도 도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관련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가운데 총 1억 1355만 원 규모의 도비가 삭감됐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이 상담·구조·현장지원 등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핵심 사업에 집중됐다는 것.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와 시비 역시 집행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사실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경기도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현재 폐쇄가 진행 중인 용주골이 유일하다. 다만 성매매 지원 사업은 용주골 여성 외에도 수원역 인근, 동두천 생연동, 평택의 일명 ‘쌈리’ 등 이미 폐쇄된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온 이들을 대상으로도 자립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성매매 지원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시민단체들의 한숨이 깊어진 상황이다. 정선영 수원여성인권돋움 대표는 “오랜 기간 인권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며 “도의회가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면서 1월에는 센터가 문을 닫을 뻔한 위기도 겪었다”고 호소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을 촉구해온 시민사회 단체들은 1월 2일부터 2월 중순까지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왔다.

성평등부는 경기도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한 확답을 받은 뒤 국비를 우선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국비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보조해주는 개념”이라며 “도의회의 예산 삭감은 지역 사회에 있는 주민과 피해자에게 지원은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처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부처 차원에서도 경기도에 사업 실행 의지를 거듭 확인해 국비를 먼저 내려보냈다”며 “다만 도의회에서 추경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사업 구조상 사업 실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통은 도의회에 넘어갔다는 의미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성매매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2016년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가 가진 착취적 성격에 관해 확인한 바 있다”며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착취적 성격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