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빈곤층은 더 늘어났고 빈민의 생활수준 또한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17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류정순 소장은 "정부 추계자료에 의하더라도 410만 명에 이르는，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빈민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60만 명이 넘는 주민등록말소자, 주거부정자, 비주택거주자, 노숙인 등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제도 또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류 소장은 또 "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분권제도 시행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를 축소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증가하는 빈민 수에 상관없이 3 남짓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고 보장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기초보장모니터링ㆍ평가센터장)씨는 선정 및 급여의 개선 방안으로 기초보장체계의 보장수준 및 체감만족도 제고와 탈빈곤 지향적 기초보장체계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씨는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1종 외래 본인일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료이용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항목의 폐지 및 축소, 입원 시 연대보증인 금지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성수(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민생2국장)씨는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생색내기용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노동빈곤층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청년고용기금 개설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 활동을 시작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전국 빈민상담 네트워크를 통해 빈곤가정에 정부지원금 연결,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사업 등을 펼쳐 왔다.

김민경 기자 sofia@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