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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2003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초기 한국 정부는 갈지자(之) 태도를 연출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월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11월 말경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연례행사처럼 통과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과 국제 사회의 관심은 1990년대 중반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로 촉발되었다.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고통을 피하고, 생명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조중 국경을 넘은 것이다. 이들이 왜 목숨을 건 탈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어떠한 고문과 처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세계적 언론이 대대적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2002년 국내외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북경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요구하며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재중 탈북자들은 UNHCR(유엔난민기구) 북경 사무소와 각국 대사관 진입을 통해서 난민 지위와 한국행 요구가 빈발하게 된다. 결국, 유엔은 2003년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당시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03년 논의에 불참하였으며, 2004년과 2005년은 기권하였다. 하지만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2007년 기권으로 되돌아갔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임기는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 공교롭게도 인권의 가치를 매우 높게 천명했던 참여정부에서 북한 인권 정책은 갈팡질팡했다.

정부의 정책은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 정책에서는 보편성과 일관성이 핵심적 가치로 여겨진다. 인권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이며, 인권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각 국가의 인권 정책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인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것은 아니며, 대외 정책 결정의 핵심 가치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EU와 유럽 국가 상당수는 자국의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해 보면, 각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제기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인권 차원의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일정한 의견 일치가 있다. 이것이 유럽 국가들의 품격이다. 국가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은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소국이지만 인권 예산과 인권 정책을 놓고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선택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의하여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북한 인권 정책은 대북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정책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아닌 북한 인권 상황의 변화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면 그에 부응해야 한다. 인권 정책만큼은 정권 교체와 정당의 이해관계에 영향 없이 보편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한 주민 모두와 국제사회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