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KOICA)를 아시나요?” KOICA는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머리글자를 딴 줄임말로, 1991년 설립된 외교부 소속 준정부기관이자 무상원조 전담기관이다. 그런데 한창 열심히 일할 청년 코이카가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순실이 개입한 해외원조자금 유용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한국무역공사(KOTRA) 출신 김인식 이사장이 불명예스럽게 사퇴했고, 7개월이 지난 11월 말에 제12대 이사장으로 이미경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의 촛불을 들자!’와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과 철학을 분명히 세우자’는 두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외부에서 10명과 내부에서 5명을 뽑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올해 2월 초를 목표로 조직과 사업 혁신안을 준비 중이다. 해외원조 분야의 적폐 청산이 시작된 셈이다.
2017년 현재 유ㆍ무상원조를 합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총예산은 2조 6000억 원 정도다. 전체 예산 중 무상원조는 60(1조 5000억 원)로, 코이카는 이중 6500억 원을 담당한다. 이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로 보면 2016년 0.16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국가 중 16위를 기록했지만, 소득대비 기준은 꼴찌로 나타났다. UN 권고 기준인 0.7의 4분의 1에 해당하며, DAC 국가 평균인 0.3의 절반 수준이다. 해외원조 모범국가로 알려진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는 이미 1를 넘어섰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0.7 초과 달성했으며, 최근 영국과 독일이 0.7를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5만 원,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연 20만 원 정도로, 국민 1인당 원조액이 100만 원을 넘어선 노르웨이의 2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현재 2020년까지 0.2로 증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0년 목표를 달성해도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목표가 국제 기준에 지나치게 미달한다고 비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추락한 국민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원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국익’(national interest)이다. 이 단어를 역으로 한국어로 풀면 ‘국민적 관심사’란 뜻이 된다. 즉 국민의 관심사가 국익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촛불의 가치는 사실 ‘국익’보다는 ‘홍익’에 가깝다. 홍익인간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의 주된 목표이자 비공식적 국시다. 촛불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에서 큰 반향과 공감을 일으킨 이유는 국익이 아니라 홍익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41개 개도국 현장에서 1240여 명의 코이카 봉사단이 ‘홍익인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90년 이래 1만 명이 넘게 봉사단으로 참여했고, 이분들에게 코이카 이름은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국정농단과 적폐로 코이카는 부끄러운 이름이 됐다. 해외원조 분야에서 적폐 청산이란 ‘국익’을 명분으로 소수의 사적 이익 추구 도구로 전락한 ODA를 홍익정신에 부합하는 ‘국익’ 실현의 수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미경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촛불의 가치와 정신으로 강조하면서 앞으로 무상원조에 이러한 촛불의 정신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1960년 당시 최빈국이던 한국을 방문한 펄벅 여사는 “하나의 촛불이라도 켜는 것이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요즘 유행어로 풀면 ‘촛불 한류’에 이어 ‘촛불 ODA’가 탄생한 셈이다. 코이카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홍익 정신으로 ‘지구촌 행복 시대, KOICA가 함께 합니다’란 코이카의 구호를 멋지게 실현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