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최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로드맵은 시설 거주 장애인이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재의 로드맵에는 당사자와 그 가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은데다, 제대로 된 지원체계나 인프라 부족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탈시설 정책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고 1인 시위가 이어지겠는가.

또한 무엇보다 로드맵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 특수학교나 장애인 자립홈 등이 들어서려 하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기 일쑤다. 이렇듯 님비현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획일적인 탈시설이 추진되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당사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한 접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