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긴박함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소시민들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때로는 눈물겹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다. 개인들의 실천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정작 대규모로 이뤄지는 환경 파괴는 국가와 기업들에 의해 자행된다. 정부와 기업이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개인들의 노력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69개 환경 단체들이 연대한 2022 탈핵대선연대가 1월 11일 대선 후보들의 올바른 탈핵 정책 수립과 입안을 요구했다. 불과 두 달을 조금 넘게 남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와 핵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책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현재의 탈핵 기조를 바닥부터 무시한다. 이들은 오히려 탈핵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그토록 힘들게 추진해온 탈핵의 기조를 정면으로 역행하려 한다.

교회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 자체를 ‘생태적 불의’로 간주한다. 주교회의가 2013년 11월 25일 발행한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은 121항에서 “핵기술은 생명체 자체는 물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무생물, 미래의 모든 생명체의 삶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사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가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들은 탈핵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박영호 안드레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