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후 한반도에 벌써부터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신형 ICBM 발사, 7차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로 기선제압에 나설 태세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굴종이 아닌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을 둔 평화를 추진하겠다”(1월 24일)며 ‘힘을 통한 평화’를 공언한 터라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아슬아슬한 남북관계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측 보수 정부의 등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주변 정세 변화는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핵미사일 중심의 전쟁억제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 등장 때마다 벌어지는 지긋지긋한 전쟁 분위기가 또다시 확산될 불길한 조짐이 예견된다.

대선 과정을 지켜본 북한 측은 윤석열 후보 당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내부 매체를 통해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3월 12일 국민의 힘이 대선 기간 내내 반북 대결의 ‘흉심’을 드러냈다며 “무분별한 망동이 초래할 것은 북남 사이의 엄중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밖에 없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 당국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주목할 대목은 다음 몇 가지다.

첫째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실패한 정책, 굴종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점, 둘째, 남북정상 선언들(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부정하고 있는 점, 셋째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점, 넷째 한미동맹 복원을 주장하면서 한미군사훈련 강화와 함께 반북 군사적 대결에 나설 가능성 등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핵·개방·3000’ 정책을 앞세웠던 이명박 정부, ‘통일대박론’이라는 사실상 흡수통일을 지향했던 박근혜 정부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보수정부의 본색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북정책과 전략을 재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의 복원, 즉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북핵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통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확보 및 확장억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포괄적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면서 한미일 3국의 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도 동참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략전술무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신냉전을 격화시킬 것이다.

서로 상대방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관계의 반전을 상상 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언젠가 남북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험했듯이 합의 자체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고,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상호 간의 충분한 신뢰를 쌓지 않고서는 한발 짝도 나가기 힘든 것이 남북관계 현실이다. 당분간 평화의 봄기운을 만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