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에 2616억 원의 불법ㆍ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런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모든 지자체의 태양광 사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8월 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5로 낮추겠다고 밝힌 후 나온 발표여서, 태양광 사업 전반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

태양광발전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탄소 중립 시대에 최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런 면을 고려해 지난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은 2만 4855MW로,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을 6.9 웃돌았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 3085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7.5를 차지했으며, 10년 전인 2011년(2.5)과 비교하면 꼭 3배에 달하는 것이다.

태양에너지는 고갈될 염려가 없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이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탄소동화작용으로 자라게 되며, 에너지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거쳐서 먹이사슬의 상부로 전달되고 생태계를 유지하게 된다. 지구 상 모든 대기와 물의 순환도 태양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므로, 태양에너지는 지구시스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원적 에너지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만드신 후 바로 빛을 만드셨던 것이다.(창세 1,3)

금융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대출 및 펀드 규모는 22조 7000억 원이다. 이중 금융회사의 자체 자금 대출이 14조 7000억 원이고, 자산운용사에서 조성한 펀드가 6조 4000억 원 규모이다. 또,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뤄진 대출은 1조 5000억 원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상황이 연체된 대출 비율은 0.22여서 일반 대출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담보가 있으므로 금융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 보조금 수령ㆍ가짜 버섯재배시설과 같은 불법시설 설치ㆍ부실 대출과 불법 계약 및 하도급 등이다.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이 전수조사를 앞두고 침체 분위기인 것과 대조적으로, 전 세계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203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독일은 80, 영국은 70로 상향했고, EU는 ‘REpowerEU’를 발표하며 45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에 6~1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금은 오히려 고효율 태양광발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을 활성화하며, 고령화된 농가의 대체 수단으로 태양광발전을 확대할 시점이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마태 22,21)라고 말씀하셨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태양광발전 사업 자체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것들이다. 태양광 사업은 ‘탄소 시대’에서 ‘탄소 중립 시대’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하고, 폭이 좁다면 다리를 확장해야 한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다리 전체를 부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