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요보다 많이 생산된 쌀 전량을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최근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쌀을 재배하는 가톨릭 농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형준 기자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올 초 국회를 달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양곡관리법입니다.

법안은 쌀 수요량보다 3~5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시장 격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쌀값이 전년과 비교해 5~8 떨어지는 경우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계속된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입법을 추진하는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밀이나 콩, 조사료 이런 것들을 심어서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자는 게 있고 그래도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안전장치로 해서 의무매입을 하자 이거죠.”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오히려 쌀값을 떨어뜨리고 농가의 몫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양곡법은 주식인 쌀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안정적으로 기르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안영배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양곡법은) 최소한의 어떤 장치, 어떤 안전장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통해서 쌀값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생산비는 오르고 노동력은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의 상황.

벼농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간과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무관심도 지적됐습니다.

<진현호 안드레아 / 가톨릭농민회 주잡곡위원장>
“농가가 너무 고령화 돼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기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쌀농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영배 신부 /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된다면 농민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작물) 전환할 수 있는 의향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보조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보니까…”

정치권에서 쌀 수매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 농민들은 농촌 자체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을 수매하냐 마냐의 논의를 넘어 농촌의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진현호 안드레아 / 가톨릭농민회 주잡곡위원장>
“장기적으로 농업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어떤 정책들을 꾸준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시켜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