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제22차 회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11일부터 1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4월 11~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전 韓美 수석대표들(* 왼쪽부터 韓 국방부 이승범 국제정책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美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순)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억제전략위원회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리차드 존슨 핵·WMD대응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②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③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④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연내 안보협력 증진 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⑥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 방안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대표는 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도발을 지속하며, 핵능력을 고도화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양 대표는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올해) 후반기 (FS) 연습 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전작권 전화 실무단’ 회의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PT,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의 세 가지 충족과 동맹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양 대표는 상호 승인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검토해 SCM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과 같은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공유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대표단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이행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3월 최초 개최된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 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존슨 부차관보 및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오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쪽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연료 ICBM일 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탄도미사일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주입 시간이 짧고 연료를 주입한 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