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美문건 논란, 외신 문의 빗발쳐"
- "美정부는 기밀 유출 맞다는데, 황당"
- "용산, 도청 없었다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어"
- "김성한-이문희, 한국 법령과 정책 정확히 이해한 대화"
- "김태효, 도청 없다고 거꾸로 부탁할 듯"
- "조사 안 된 것을 결론부터 내리는 대통령실"
- "해킹이라면 회의록 전체 넘어갔을 수도"
- "엄청난 분량 도청해야 양질 정보 얻어"
- "화를 내야할 때 화내야, 국가 위신 품격 달려"
- "용산 이전, 예산 절감 강조하더니"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고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는 문건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도 도청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사안보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교수님 의견 구하는 언론사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에는 외신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문건에 나온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가 영국, 이스라엘, 그 외에 여러 국가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커트를 따도 되겠냐. 인용해도 되겠냐는 전화가 많이 오걸 보면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외신에서도 의견을 자문을 구하시는 군요.
▶영국 언론 왔고 내일은 미국 언론 오고 계속 옵니다. 그만큼 한국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유출된 정보가 조작된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에 나가면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고 미국도 여태까지 자체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에 양국 국방장관께서 통화를 하셨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정부 입장을 보면 기밀이 유출된 건 사실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조됐다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기밀이 유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게 위조라는 표현이네요. 이게 위조됐거나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는 미국 정부지 자기네가 생산한 자료잖아요. 미국의 합참이 생산한 문서입니다. 그 당사자가 확인할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기밀유출이 맞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변호를 해주고 계신다. 그다음에 위조라는 표현에 제가 주목하게 되는데 조작이라는 표현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만 군사기밀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맞는데 일부를 마사지했다. 즉 조금 변조했다.
거기에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밀이 맞다는 게 미국 정부의 의도인데 그러면 일부가 위조됐다는 뜻은 의도적인 약간의 세탁과정인가. 우리도 흔히 국방부나 군사당국이 뭘 발표할 때 일부러 숫자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북한으로부터 정보에 대해서 일종의 정보공해를 일으켜서 발표 안할 수 없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밀에 해당되는 게 유출된 건 사실인데 어떤 의도에 대해서 약간 위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밀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매우 경박한 발언이다. 마치 이게 도청이 없었다는 논리로 비약을 할 모양인데 실제로 용산은 도청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 뒤에 계속 용산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 뭡니까? 누설돼도 관계없는 정보냐. 이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의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는 게 우회 지원이고 사실이 아니고 위조된 거라고 하지만 실제 생산업체는 풀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비해서. 곧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다음에 위조될 수 없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의 말이 한국의 무기수출 법령과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 저도 새로운 정보라고 보는 게 우리가 무기 수출을 할 때는 이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 외에 제3국으로 이 무기가 흘러갈 수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기를 하거든요. 폴란드에 수출했으면 폴란드가 쓰고 미국에 수출했으면 미국이 써야 하는 거고 제3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법령 체계입니다.
이번에 누설된 기밀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약조건을 바꾸려면 정책이 전환돼야 하는데 그거는 임지훈 국방비서관이 검토할 거다. 임지훈이라는 분이 국방비서관인지 처음 알았고 그분이 담당자라는 거. 논리적인 흐름이 매우 한국의 법령과 정책 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고 제가 조작을 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확인해 보니 다 맞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사소한 수치라든가 일자 몇 가지 조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위조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이것이 사문서 위조 이렇게 할 때 합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마치 합참이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누군가 제3자 자격 없는 자가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을 때 위조라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밀이 합참에서 취급한 기밀이 맞는가. 그것이 언론에 흘러나간 게 맞는가. 이 자체의 진실여부를 따져야지 문서상에서 이걸 누가 타이핑을 했다거나 그걸 모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내용이 조작됐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건데 그냥 조금 이것이 위조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 정부는 종이가 두 번 접힌 접히는 모양이 합참이 문서를 그렇게 접는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합참문서가 맞다는 거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위조라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2주 뒤에 있을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때문인지 혹시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김태효 1차장이 미국 가서 도청은 없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혀달라고 거꾸로 부탁하지 않을까.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예컨대 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동성 게이트라고 해서 큰 스캔들이 났을 때 미CIA가 우리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때 박동진 외교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이 미국의 대사를 만나서 미국 정부가 제발 도청 안 했다고 밝혀 달라. 우리 대통령 입장이 곤란하다. 이건 박정희 모델로 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도청은 없었다. 누설된 건 기밀이 아니라 위조된 거다. 또는 조작된 거다. 고로 이 문제를 떠드는 사람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국민의 저항을 받는 게 있을 거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 문제가 걸림돌인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계획이죠. 조사도 안 된 건을 벌써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영어 연설도 있을 거고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을 건데 그거로 이 사건 다 덮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위조라고 판단한 대상이 상당수의 문건이어서 상당수라는 건 전부는 아니니까 일부는 실제로 유출됐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수라는 주관적인 표현은 이거는 어떤 정부가 중요한 외교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밝혀내는 건지 객관적인 언어를 쓰셔야 하는데 툭하면 이간질을 한다고 하고 동맹을 흔든다고 하고 상당수라는 모호한 표현이고 이게 뭡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물타기입니다. 흐리기입니다. 그리고 도청이 안 된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집무실 이전하면서 용산의 무인기 침투, 항공의 위험에 대해서 비행금지 구역을 축소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어요. 절대로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절대로 뚫렸습니다.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에게 전화했는데 상당히 섬세한 보안조치가 청와대는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창문에 음파진동 발생장치를 부착한 겁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필름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동발생기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잡음으로 들립니다. 유리창 차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음성들을 내보내는 장치도 개발이 돼서 심지어 어떤 수석 같은 경우는 그 장치 좀 꺼라. 어디서 진동이 들리는데 자꾸 속이 울렁거린다. 그런데 안 된다, 켜놔야 한다고 하면서 매일아침에 출근하면 담당 직원이 그게 켜는 게 일이었습니다. 청와대 전방 쪽으로 음파발생장치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다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이 청와대는 엉망이었는데 용산은 다 된다. 도감청 방지가 다 된다. 무슨 근거죠? 그다음에 이게 도청에 의한 정보활동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80, 90는 도청일 건데 나머지 10, 20는 도청이 아니라 사이버 침투, 예컨대 해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한데 이렇게 망에서 빠져나간 거라면 회의록 전체가 빠져나간 겁니다. 회의록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 가능성은 얘기 안 하고 도청만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다음에 도청도 문제인 것이 제가 예컨대 선거 나가려고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100장, 200장 찍어야 쓸 만한 사진 한두 장 건집니다. 도청도 사막에서 모래알 찾기입니다. 엄청난 양의 도청을 해야 미국의 관심사의 의미 있는 정보 한두 개 수집하는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미국 최고의 관심사인데 이런 류의 정보를 뽑아내려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엄청난 도청이 있었다는 얘기고 사막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찾아서 뽑아가는 건데 이게 도청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하루에 감청이 특수정보 수집활동을 하는데 오기 전에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수집되는 양이 8만분. 8만분의 분량을 분석하는데 그중에서 특이사항을 뽑아내는 건데 고도의 전문성이다. 미국의 에실론이나 프리즘 같은 시스템은 이거에 대해서 세계최고의 분석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풍부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청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방위적이고 많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도청으로 나갔다고 하면 이거는 전체가 지금 어디까지 될지 규모와 범위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했어도 문제 안 했어도 문제.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는 것이죠.
▷기밀문건 유출한 범인이 누구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자 소행일 거라는 구축이 많은데 대부분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해킹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중요한 기밀이 빠져나갔다는 증거인데 우리 대통령실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미국은 그걸 따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합참의 문서가 나간 거니까 내부자 소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럴 만한 정황이 있어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의 우위를 상쇄시키는 러시아 측의 사주를 받은 내부인. 또는 러시아 해킹.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최신정보고 또 종이가 접힌 모양이 주로 합참의 문서보관 형태 그대로 있으면 내부자 소행이 맞다. 미국 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문서가 몇 부가 프린트됐고 어디에 배포됐으며 보관돼 있으면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장소에 없어진 문서가 어디 있느냐. 다 넘버링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미국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이 10년 전에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항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 이때는 메르켈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로 항의했고 다자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면전에서 또 항의를 하고 나는 국민을 대표해서 주권의 문제를 따져야 할 책임이 있는 정상이다. 일단은 법률 강의부터 하면서 그때 오바마가 그것 때문에 서먹해진 겁니다. 메르켈 총리하고. 아무리 동맹이고 우방이었다고 하지만 국가 주권에 대한 얘기고 도청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는 국가는 그거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위신과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그렇게 했고 그때 미국하고 독일 사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트럼프 때 다 깨졌죠. 오바마가 싹싹 빌면서 재발방지 약속했던 겁니다.
이것도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의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엔지니어가 폭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글로벌 국가로서 품격에 맞는 정리가 있었고 어떤 동맹국이든 주권을 존중하면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정상화해야 하고 바로 잡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원칙의 확인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배신을 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도 배신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취소했고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중시하면서 미국에 따질 건 따지는 이게 정상국가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은 회담이고 이 건은 이 건입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하나를 제대로 당당하게 따지면서 화를 낼 줄 모르는 국가라고 하면 다른 의제에서는 얼마나 저 자세로 미국에 끌려 다닐까 생각하면 그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낼 때는 내줘야 우리가 의연하게 이 정보가 국익을 수호할 때는 하겠구나. 2년 전에 옛날에 퇴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봉하마을 찾아와 노 대통령 회고를 하면서 가장 노 대통령에게 감동받은 거는 미국에 와서 당당하게 국익을 주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런 모습이 한미관계를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또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게 현대사회의 정치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뻔한 사실을 부인하고 미국변호사 역할을 우리 용산이 한다면 그거는 전 세계에 한국은 글로벌 호구다. 저 나라는 두들겨 패면 팰수록 엎드린다. 이 신호를 전 세계로 발산하는 겁니다.
▷용산의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혹시 도감청이 이뤄진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의혹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태까지 옮기면서 한 가지 용산이 가장 신경을 쓴 거는 집무실 이전 비용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했죠. 이삿짐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예산 많이 안 든다. 이게 용산 이전을 정당화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보안조치나 여러 안전조치를 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절감했을 겁니다. 돈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만한 예산 항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많이 했죠.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줘서 말썽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예산절감을 했다는 전후 사정 그다음에 아무리 보안조치를 한다고 한들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이 반경 200m 안에 밀집돼 있다는 취약성 자체는 불변입니다.
보안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옆에 미군기지가 있고 정보분석센터 에실론이라고 하는 감청 전문으로 하는 정보분석센터가 담장 하나 사이로 대통령 집무실 1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구조적 취약성은 과거 청와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방이 다 틔어있어요. 그러면 보안조치를 아무리 해도 이 부분에 대해 사전검토 없이 집무실 이전을 한 건데 구조적 취약성은 아직 해소 안 된다. 미군을 다 내쫓고 주변 일대 모든 빌딩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옛날에 청와대도 항상 청와대 앞에 검은 소형 카니발 같은 거 하나가 매일 돕니다. 앞에 내자동 일대 빌딩에서 거기서 전자파를 청와대로 쏘면 반사되는 걸 도청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면만, 뒤에는 북악산이니까 앞에 빌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했거든요. 이제 공개해도 되는 비밀입니다만.
용산은 어떻게 그걸 다 하죠. 사방이 다 아파트촌이고 고층 빌딩인데 어떻게 하죠.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구조적으로 취약한 거를 자기들이 일부 돈도 안 쓰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무인기 침투할 때는 현대화된 경호시스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쁘게 뚫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청사건으로 보여지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보장하죠. 만약에 아니면 다 문책 받고 나가실 겁니까? 지금까지 경호처가 계속 그래 왔습니다. 당장 경호처 문책해야 할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횟집에 사진 찍힌 것도 그거 하나로 목 날아갈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무인기 뚫린 것도 문책 안 했습니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 말고 실탄 잃어버린 사건은 뭐이며, 경호로봇 한다고 대통령 고액 후원자한테 수의계약으로 준 건 뭐며. 지금까지 경호처 관련 잡음이 한두 건이어야 얘기를 하는데 매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문책을 안 당하는 게 국가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