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침 발표 직후인 1월 말부터 신규 핵발전소 유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등 4개 지자체가 부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비판하며, 지자체장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3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유치 신청을 강행한 4개 지자체를 규탄하며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단 한 달 반 만에 밀어붙인 ‘졸속 공론화’의 판박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민주주의가 실종된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경북 영덕군의회는 2월 24일 임시회를 열어 군이 제출한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영덕군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86가 유치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군의회 의결 이후인 3월 16일에야 신규 핵발전소 유치 공개 토론회가 열리면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 첫 기조발언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치 신청을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졸속 추진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설명회 없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의 경우 주민들에게 ‘SMR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와 같은 기본 정보조차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됐다”며 절차적 비민주성을 비판했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양기석(스테파노) 신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바다, 하늘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생명의 터전”이라며 “핵발전소와 고준위 핵폐기물이 들어서는 순간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과 유치 신청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