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김보림 활동가 / 청소년기후행동

[앵커] 지난달 한국 청년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인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 31년 만에 영예인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개인적인 어떤 영광이라기보다는 기후 위기를 권리의 문제로서 이야기해 온 사람들의 시간을 인정해 줬다는 기분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 나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해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물론 지금이 더 덥긴 하지만, 2018년 폭염을 마주했을 때 오래된 빌라에서 새벽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잠을 자고 있는 엄마가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는 실내에 머물면 된다는 지침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좀 더 더운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뒤에 기사에서 실내에 머물던, 저희 엄마 또래의 어떤 분께서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게 내가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당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집에서도 사람이 죽는 문제라는 걸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정책을 바꾸기 위한 행동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 기후 소송일 텐데요. 2020년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기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번 상을 받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요. 소송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주신다면요.

▶이전까지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사실 정치나 정책에서 알아서 만드는, 그들의 자발적 의지로 그냥 만들어지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여겨져 왔지,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이 잘 고려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기후 위기 속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그 권리를 일단 인정을 받았고, 환경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는 걸 확인한 소송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선이라는 것들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사람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최근 시민들이 대표로 참여하는 기후 공론화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활동가님께서 보시기에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이 생겨났는데 저는 사실 이 과정, 이 결과를 보고 좀 많이 놀랐었던 게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한국이 전 지구적으로 1.5배 감축 목표라는 그 평균선이 있는데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래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 결과를 내놨어서 저는 솔직히 되게 놀랍고요. 그리고 정치가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을 이렇게 시민들은 오히려 더 인식하고 나서는구나 시민들의 행동으로 오히려 사회는 바뀌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기후 행동에서 올해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방금 공유드렸던 그 시민들의 합의 결과를 국회가 어떻게 받아서 실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경로와 어떤 전환 계획을 만들 것인가가 아무래도 지금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개개인이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 이상의 시스템 그리고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사실 그 책임은 국회로 돌아간 상황인데 국회에서는 이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기후 대응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을 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진전된 결과를 내놓으니까 국회에서는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자기들이 만든 민주적 절차에 한국의 시민들이 세계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 이후에 이만큼의 진전은 한국밖에 없었어. 근데 국회에서는 막상 그 결과가 나오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제대로 된, 좀 더 진전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진전된 감축 목표를 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결정이 근시일 내에서 빨리 제대로 나오는 게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동의 집이 지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