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기가와트까지 늘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전력 소비 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생태환경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정책을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에너지 대전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정부는 최근 공개한 자료집에서 기후 환경 정책을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정책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된 상황에서,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단순하게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러니 더 많이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전력의 공급도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지역으로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겠죠."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햇빛소득마을도 여전히 당면한 과제가 많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입니다.

정부는 올해 마을 700곳, 2030년까지 마을 3000곳 이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와 공동체 운영 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을 내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원섭 /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마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맞춰서 마을 내에서의 그런 거버넌스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것들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생태·환경 분야의 비중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환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생태계 보전 같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해동 /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
"지금 환경부의 전통적인 업무라고 한다면 그 개발 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엄정한 집행. 그리고 환경 훼손을 갖다가 방지하고 그리고 훼손된 이 환경 문제를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정책의 복원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기후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