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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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된다. 즉,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수도권 매립지 공간이 부족한 까닭이다. 폐기물을 소각 후 매립하면, 배출량도 100분의 1 규모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에는 올해부터 광역소각장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하지만 주민들이 소각장을 기피 시설로 여기는 경향 때문에 부지 선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도심 한복판에 지어진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이다. 1987년 화재 이후 1992년에 새로 세워진 곳으로, 환경 예술가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했다. 쓰레기 소각장의 개념을 뛰어넘은 독특한 외관을 지니고 있어 관광객들이 붐빈다. 유해 물질을 굴뚝으로 내보내기 전, 특수 개발한 필터에 의해 모두 걸러지고 수증기만 약간 배출된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인근 6만 가구에 난방도 공급하고 있다. 빈에서 쓰레기를 묻을 땅이 부족해지자 관계 부처는 소각 후 매립하는 것만이 대안임을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러한 결과를 이뤄낸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쓰레기 소각장도 창의적인 대안이 된 곳이다. 여왕이 사는 궁전도 소각장에서 불과 2㎞ 거리에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규 소각장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사례가 나타났다.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앞서 말한 외국의 모델들을 참고하여 광역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동안 마포구 아파트들에 ‘소각장 결사반대’ 현수막이 펄럭였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늘 일어나는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이려니 했었다. 수도권매립지를 끌어안고 사는 인천 사람 쪽에서 보면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 버리는 것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내걸 것 같았다.

그러나 마포구 주민들은 단순히 님비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내용을 분석하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면 소각할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하였고,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이라는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법에 결국 법원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4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올해 3월 마침내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현명한 주민들의 승리로 보인다. 박강수 전 마포구청장의 각오는 한층 더 희망적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이제 서울시는 행정에서의 섬세한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당연히 마포구 주민들은 협조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월 14일자 방주의 창에 소개했던 ‘자원순환가게’와 같은 제도를 서울시가 서둘러 도입하고 마을마다 거점을 마련한다면, 버리는 문화에서 자원순환 문화를 선도하는 이상적인 사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회칙 「찬미받으소서」 22항) 아울러 생산과 소비 과정 끝에 나오는 쓰레기와 부산물의 처리·재사용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우리 산업 체계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된다.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개발 효율의 극대화, 재사용·재활용 등을 논의하는 것이, 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버리는 문화에 맞서는 한 가지 방법임이 더 깊은 영성으로의 초대로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