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양연호 캠페이너 / 그린피스

[앵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 추진되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앞으로 AI 데이터센터가 확대가 되면 국내외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6월이었죠.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첨단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불과 어제(27일)였는데요.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서 이제 얼마만큼 수요가 늘어날 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이 규모는 2040년까지 총 20GW를 늘려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20GW가 이해되기 좀 어려운 수치일 것 같은데 원전으로 치자면 원전 14기 정도에 맞먹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력수요 대응이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LNG를 포함한 가용발전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하다는 표현이 우려스럽습니다. 가스는 발전 부문만 보면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LNG는 채굴과 수송 그리고 발전 단계 모든 과정에서 중간중간 메탄이 계속해서 누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IPCC에 따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 효과, 지구 온난화 효과가 최대 80배 이상 더 높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과정을 놓고 보자면 LNG는 그냥 화석연료발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 때문에 지정학적 갈등이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오늘내일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역시 LNG 가격이 몹시 폭등했던 그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산업에 LNG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노출시키게 되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자면 LNG를 정부에서는 브릿지 전원, 그러니까 석탄에서 재생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발전소를 지금 새롭게 앞으로 추가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이 발전소들은 30년 이상 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까지 발전소가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가 세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AI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원래 환경영향평가 줄여서 환평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혹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들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개별 시설로 지어지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게 될 그런 전력들에 대해서는 사실 분산에너지법에서 10메가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이제 사전 심사로서 이거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지점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것을 사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 데이터센터 관련 특별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평가를 해보자면 국회 논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요. 거기에서 사실 업계가 요구했던 것이 LNG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사업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게 사실 초안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대로 최종 단계에서 이것은 빠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개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법에서 비수도권의 경우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 이 평가를 받지 않도록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법정 고시도 되어 있지 않고 시범 운영으로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자리도 잡지 않은 이 제도를 아예 면제하게끔 해서 데이터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풀어놨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칙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이 사업 승인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 같은 경우는 선 허가 후 평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확정된 뒤에 평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이 되더라도 이미 이만큼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뒤엎기는 사실상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요식행위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조달에 대한 의무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호주에서는 'AI 표준'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소비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을 발표를 했고요. 독일에서도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100를 데이터 센터에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중국도 비슷한 지금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보자면 기업이 지금 데이터센터들이 사용하는 전력이나 용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우리의 물리적 생태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이나 미래 세대의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이익이 혹여 해외에 그런 소수의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정 선에서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명확한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기관리의 최고는 예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을 하면서 그린피스 양연호 선임 캠페인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