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기본 계획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 5,24)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곧 바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소하여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천주교전주교구의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이 이를 엄중히 여기며,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하여 전북지방환경청과 도청 앞에서 미사를 봉헌해 왔다. 새만금의 생태계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군산 미 공군기지가 중국을 향한 전쟁기지로서 한층 더 확장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부디 2심 판결에서도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이 취소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촉구한다. 1. 공항 입지로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본디 하늘길에는 새들이 먼저 있었다. 따라서 공항 입지의 적합성을 판단하려면 조류충돌 위험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은 입지 선정에 앞서 그 기본적인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많은 평가 항목들을 축소해버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항공기의 안전과 이용자들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알다시피 1심 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 평가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보전 대책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없기에 그 판단은 이번에도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무안공항 참사가 남긴 충격과 슬픔 앞에서 공항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생태계 보전과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개발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이유다. 개발보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당한 정책인 것이다. 2. 미군기지 확장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에도 역행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 미군기지에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현 군산공항과 90.8나 중첩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독립적인 민간 국제공항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전북도민들을 상대로 한 그럴듯한 포장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은 미 공군기지를 넓힘과 동시에 기지의 활주로를 대폭 늘리고 확장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미군기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미군의 첨단 군용기를 더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향후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발하기라도 한다면, 이곳 신공항 부지가 전쟁터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갯벌과 조류 등 서해안의 가장 커다란 생태계를 죽이고, 그 위에 군사기지를 넓히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의 미래인가? 이 물음 앞에서 솔직히 우리는 두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항공 운용 기반을 확대하려는 신공항 기본계획이 순수한 지역발전의 일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일선 전쟁기지로 준비하고 있다는 연결 고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생태계의 복원과 생명,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지 35년이 흘렀다. 이 땅 한반도에서 가장 크다는 그 엄청난 갯벌을 다 죽이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대답이 고작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포장된 미군의 공군기지 확장이어야 하는가? 다시금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 현대차의 9조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공장이나 주거지도 썩어가는 땅과 물 주위에 자리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새만금을 상시 해수유통으로 바꾸어 생태계 복원과 개발을 양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단언컨대 지금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수라갯벌에 다시금 정의의 강물이 흐르도록 다음의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라. 하나. 국토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기지 곧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라. 하나. 정부는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하나.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의 생태적 개발에 대한 진지한 계획에 착수하라. 202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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