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최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급식 현장에서는 폐암의 심각성을 침소봉대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은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을 비롯해 조리방법 및 급식환경 개선, 개인보호구 검토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환기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당 1억 원씩을 정부의 지자체 지원금인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급식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조리흄 방지를 위한 오븐 사용 전환을 유도하고 튀김류는 주2회 이하로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개선 방안에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도 담겼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관련해 폐암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 2만 4천여 명 가운데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검사 결과 이들 가운데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신청 안내와 병가, 휴직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진비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급식 현장에서는 반쪽자리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객관성이 부족한 유병률 비교 사례 등을 발표하며 사태를 침소봉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교 대상에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점, 완치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유병률’을 기준 삼은 점도 엄밀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인당 식수인원 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한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교육부 대책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도별 적정 배치 기준 시행 및 인력 배치라고 선언적인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도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심각을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인당 식수 인원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비롯해 조리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 시간 기준 명시, 폐 CT 전수검사 정례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한올 정책국장은 “이제 공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교육청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반기 중에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교육 당국의 책임자들을 고발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