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여섯 번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더욱 두터운 지원, 맞춤형 지원, 그리고 권리보장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내세웠는데요.

한국 천주교회의 관심 사안인 ‘탈시설’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탈시설 로드맵은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정책계획 주요 내용을 김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정부가 그려갈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이달 초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심의·확정됐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적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더욱 두터운 지원과 맞춤형 지원, 그리고 권리보장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9개 분야의 30대 중점과제, 74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노인 비율의 확대, 1인 가구의 증가, 발달장애 인구의 증가, 국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의 정책 환경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분석 및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정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연구를 거쳐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와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고용지원 확대, 문화예술 및 이동권 보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 ‘탈시설’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와 자립을 위해 로드맵을 보완해 2025년 본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탈시설 언급이 삭제됐다는 규탄이 일자, 정부는 기존 로드맵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염민섭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2020년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를 했고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시범사업이 실시 중에 있고요. 크게 지금 기존에 마련된 이런 탈시설 로드맵과 벗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시설 장애인 자립 관련 법안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이 처음 발표된 이후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로드맵에 반대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유경촌 주교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로드맵 보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만큼,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섬세한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