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김정아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 현장취재파일에선 '수산인들의 한숨'이라는 주제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4월 1일이죠. 내일이 수산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수산인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도 서서히 끝나가는 추세니까 시장도 좀 활기를 되찾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코로나가 끝나가서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더 큰 쓰나미, 후쿠시마 오염수가 닥친 거죠. 제가 시장 상인분들과 횟집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먼저 신길동에서 2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조미희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4월이 코로나 때 보다 더 큰 고비가 될 것 같다", "20년 동안 횟집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엔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일반 소비자들은 오죽하겠냐"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조 씨는 업종을 변경해야 되나 고민도 했지만 저희가 밥 먹는 반찬을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수산물이거나 해조류잖아요. 그래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이 타격을 빗겨나갈 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정말 난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시장 상인들도 지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셨나요?
▶가락시장에서 젓갈을 판매하고 계시는 강정문 씨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강 씨는 2011년의 악몽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정말 직격탄을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젓갈에 들어갈 소금도 7, 8천 원 하던 게 3만 원까지 올라 정말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또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수산물 사 먹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인 저도 걱정이 되는데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고민도 많으시네요. 보니까 방사능 오염 체크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제가 취재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인데요. 횟집 하고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그러니까 2011년이죠.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 체크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산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어 그런 측정 기계를 손쉽게 살 수가 있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까지 들고 다녀야 하는 현실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 나왔나요?
▶상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정부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셨고요.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안 되게 해달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걱정"이라며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것 같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하는 대응을 보면 정말 착잡하기만 한데요.
▷정부가 어떤 대처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이라도 좀 막아야 하잖아요. 아직 방출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굉장히 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에게 물었는데요. 송 변호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그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오염수 방출이 우리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초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일본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 제소, 지금 준비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기 전에 제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고 해도 늦은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정부가 준비를 해서 제소를 해야 하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준비를 충실히 해서 적기에 제소를 해야 하고요. 방출이 시작된 후라도 추가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준비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인가요?
▶사실상 정부 차원의 TF가 마련돼 있긴 한데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 데도 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송기호 변호사는 원자력 산업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이라도 해양 생태계 주무 부서인 해양수산부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해양 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부분에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이 불을 지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정부의 대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보도가 논란을 키운 겁니다. 지난번 일본 방문 때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오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있잖아요.
▶이에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일본 측의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대일 저자세 외교'의 결과라며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규탄대회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슈는 글로벌 와이 코너에서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외신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