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수용 신부 /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군사비 3천조원, 경악스럽고 놀라운 수치"
- "군사비 3천조원, 성경 속 어리석은 부자 떠올라 "
- "평화를 위한 전쟁? 도대체 어떤 평화 왔을까"
- "전쟁 억지력, 궁극적 평화 아냐"
- "우크라 포탄 지원, 휘말리는 게 맞나 성찰해야"
- "무기에 의한 억제력은 허구, 동북아 안보 딜레마"
- "남·북 약속들 꺼내보는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지난해 전 세계가 군사비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82조 원입니다. 1분에 56억 원이 군사비로 사용된 셈인데요. 오늘 평화공감은 군비 경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매년 세계 군비지출 동향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신부님도 보신 거죠?

▶자료도 봤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지출 규모가 2조 2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 조에 가까운 큰 금액입니다. 이 보고서 총평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3천 조죠. 연간에 3천 조고요. 전 세계적인 규모라고 하지만 예전에 어느 드라마도 있지만 1억을 버는 게 힘드냐, 세는 게 힘드냐고 했는데 1억이라는 숫자까지 세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조 단위로 넘어가고 연간에 있는 전체적인 사용이 3천 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단위로 따져도 수십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과연 정말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 너무나 경악스럽고 놀라운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인류 전체가 발전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데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교육에 대한 부분, 의료에 대한 부분, 빈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천 조의 돈을 국방력을 위해 쓰고 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정말로 이 돈이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해 군비를 지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 전부 다 평화를 담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평화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있고 무기의 생산, 군대의 유지에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뉴스 보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이 루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건데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루가 복음에 나타나는 고유 사화 가운데 하나인데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한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걷고 나니까 이 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거기에 곡물을 넣어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재산을 모아뒀으니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느님이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 추석 때 듣게 되는 복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가면 네가 마련한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냐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인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무기를 많이 짓고 무기를 쟁여놓는 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안전해졌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할 때 예수님은 아마 그런 국가들은 어리석은 국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복음 말씀 중에 떠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유럽군비 지출이 크게 늘었더라고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13가 늘었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평화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킨 국가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 국가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유럽의 당사국들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쟁이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어떤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이 크죠. 그러나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만든 인류 공동체의 잘못이 서로가 성찰하고 뉘우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럽대륙은 역사적으로 큰 전쟁 세계전쟁이 두 번이나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전쟁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유럽이 기획했던 평화의 기획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창의적 해법 그리고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이렇게 군사비를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제3차 세계대전 요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얘기와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전 세계 군사비 지출액 가운데 미국이 39를 차지합니다. 매년 1000조원이 넘는 돈을 군사비에 쓰고 있는 건데 영국,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전시대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재원을 군사비에 지출할까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자선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세계 평화와 질서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리고 결국 힘에 따른 패권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가 군비지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군비지출을 보면서 이런 무기들이 당장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막기에 무기를 마련하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평화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명제처럼 평화를 바라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죠. 멋있는 말처럼 들리고 얼핏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지출을 많이 늘리고 군비를 증강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전쟁 억지력이라는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982년 UN에서 있었던 제2차 UN군축특별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억지력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억지력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억지력 자체가 효용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억지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폭발할 위험에 취약한 최소한의 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이 이야기가 나온 지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억지력으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옛날에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얘기할 때 그 손에 화상 나고 다쳤으면 아플 때 된장 바르면 낫는다고 하지만 오늘날 인류는 더 발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마련했죠. 언제까지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고 할지 이것이 어느 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무력에 의한 평화는 사실은 거짓된 평화이기 때문에 참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정신적인, 가치적인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군비지출은 상당히 지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 않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특징을 대리전, 소모전, 장기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많은 국제전문가들은 탄약이 떨어져야 전쟁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는 좀비처럼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에 탄약을 공급하기만 하면서 서로가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전쟁에 우리나라 휘말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수십 만 발의 포탄이 우회되어서 공급되었을 거라고 유추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포탄의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 관여되는 것, 다른 적대 국가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에도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많이 밀착을 하고 있어서 한미일 공조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도 군사적인 협력이 강화되면서 군비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반등적으로 북중러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략자산을 많이 도입하는 만큼 북한도 신형무기, 미사일에 대한 고도화를 점점 높여가는 부분들은 미중 간 갈등 안에서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 억지력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에 의한 억지력이 얼마나 허구인가. 갈등을 일으키는 한 국가가 국방력을 강화하면 다른 국가는 반드시 그 국방력에 대한 따라오는 역할 행동들이 일어납니다.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활동들이 안보를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군대를 더 크게 만들고 무기를 지출하는 것들이 결국 자국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드는 안보딜레마 상황이 동북아시아에 펼쳐지고 있고 그렇게 했을 재원을 우리가 정말 더 대화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프로그램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서로가 더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지원하고 나누는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그만큼의 재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의 안보도 지키고 동북아시아 평화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27일 모레가 판문점 선언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정상이 만났던 모습 아직도 선한데 5년 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었던 한반도에 지금은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앵커께서도 약속이라는 단어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주셨는데 남과 북은 서로가 했던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7.4남북공동성명, 92년에 있었던 상호불가침에 대한 조약도 있고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약속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서로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그 약속을 했을 때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희망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출연하셔서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 상황 그대로 있는 건 뭔가 답답한 상황이 들고요.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길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요. 평화의 길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이거는 꼭 남북한 갈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들, 직장, 가정 안에서 여러 갈등을 떠올려볼 때 감정적으로 해소된 사례를 찾는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 남북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온이 계속 반복되고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러한 불안한 심리와 화해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욱하는 행동들이 결국은 평화를 그르칠 수 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유일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억제, 핵우산 관련 논의도 이뤄질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북핵에 대한 우려, 위험 안에서 그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핵보유, 핵우산의 강력한 확증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한미 간 조율과 협상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기초를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억제가 상호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의 몇 배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교류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안보적인 측면으로 모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평화가 가장 값싼 군사비용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수용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