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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 · 비혼출산이 저출산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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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을 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고, 자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예 비혼 출산을 제도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가톨릭교회는 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5.2.

10년 전에 비해 19.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비혼동거를 혼인의 존엄성과 가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그리고 그 가정의 시작이 부부 사랑이거든요. 온전히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거기서 만들어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리고 그 혼인의 본질 안에 새 생명의 출생과 양육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는 세계 꼴찌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으면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이혼율이 심각하고 자녀 양육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한 마디로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쉽게 헤어질 수 있고 가정이 불안정한데 그걸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면서 똑같이 혼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같은 혜택과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이익을 부여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박 신부는 오히려 비혼 동거인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합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부부가 정말 평생을 투신하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혼인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 

10명 중 3명 이상이 혼인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도 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런 여론에 편승해 일부에선 지금이 비혼 출산 제도화 논의를 공론화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자 기증을 통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은 생명윤리 문제 뿐 아니라 하느님 창조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가톨릭교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마치 실험실의 재료처럼 제3자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난자나 정자를 체외수정은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선택해서 여러 배아를 만들거든요. 그 자체도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데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태어났고 과연 이 아이한테 정의로운 일인가…"
 
비혼동거 여론에 편승해 비혼출산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혼인과 가정의 가치, 인간 생명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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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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