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28일) 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송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의하면 한국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28시간이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1617시간)과 비교하면 311시간이 많습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기준에 맞도록 국내법과 제도를 정비·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