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를 누구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고민하는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는 현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 심각하죠. 요즘 인구 소멸을 지나서 인구 절벽, 인구 소멸 곧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고 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모순들이 얽히고 설켜서 쉽게 대책이 서지 않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체감한 일도 있으셨나요?

▶저희 아파트에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출구마다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아이가 줄어서 그만큼 없어지는 건데 우리 동네 이야기만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부한테 자료를 받아 봐도 지금 어린이집들이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23만 개 정도 돼서 2018년에 비하면 21 정도 줄었는데 영아들이 많이 가는 가정집이랑 비슷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32가 줄었어요. 어린이집 아주 실질적으로 갈 아이들이 없으니까 줄고 있거든요. 굉장히 체감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제대로 기를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아이를 기른다는 게 내 인생의 굉장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거죠.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도 워킹맘이 죄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가 인생에 굉장한 행복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한 짐을 지는 일처럼 돼서 사실은 제대로 기르지 못할 바에는 낳지 않겠어. 혹은 내 인생을 담보 잡혀서 낳아 기를 수 없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예전보다는 많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책임으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15년 동안 300조 가까운 돈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과정도 복합적인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예산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정말로 다 저출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 저출산 예산 51조 중에서 약 38 정도만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전세임대, 공공임대, 융자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저출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넣었다는 게 사실은 착시일 수 있다. 

왜냐하면 보육, 돌봄 이런 가족예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GDP대비 1.56 정도인데 이게 OECD평균 2.29예요.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GDP 3.37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 예산이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을 구분해서 봐야 되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런 가족 지원예산이 적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출산에 직접적인 주체이며 여성들한테 더 타깃팅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20, 30대여성들한테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35 이상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의 노동문제를 깊이 있게 봐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남성들은 심각한 걸 주거문제라고 봤고 결혼하겠다고 아이를 낳겠다는 게 남성보다 여성들이 10 이상 더 적은 거예요. 

그만큼 남성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욕구가 다르다.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여성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과거에는 돈 얼마 준다고 애를 낳으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주거 얘기했다가 하는데 사실은 성평등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해야 하고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에 쓰인 예산중에 무늬만 저출산 예산인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간접 예산이 아닌 부분들도 덜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28일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핵심 짚어주실까요?

▶저출산 5대 핵심분야라고 해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일 가정 양립이죠. 가족친화적인 주거서비스, 양육비용 지원, 아이 건강 행복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 된 거. 5가지 정도를 주요 핵심 사업으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실행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위에서 얘기한 건 일반적인 그동안 우리가 쭉 해왔던 것들이라고 보고 아쉬운 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잡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20대 때도 저출산 관련해서 인구정책 포럼을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했는데 저희가 그 나라를 다 갈 수 없어서 대사님들을 모셔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나라 대사님들을 모셔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 차례 거쳐서 강조한 게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그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고 핵심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69시간 노동을 한다든가 30세 이전에 아이를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는 여자가 낳는데 병역 혜택은 남자한테 주냐는 말도 있고 사실은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여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물론 해프닝으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저출산 정책을 하면서 사실은 성평등 정책을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잡아야 한다. 대사님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어요. 이거 해결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냐. 어떤 걸 더 말해줄 수 있냐는 얘기를 세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사님들이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라고 세 번씩이나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어요. 프랑스 말로 해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프랑스, 스웨덴에는 얘기하는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라는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사회구조적인 변화,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육아휴직 정도 얘기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육아휴직 어쨌든 강화를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고 사용하는 여성, 남성 보면 대기업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산업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은 62, 50에서 100은 14. 5에서 49명인 사업장은 18. 4명 이하는 4.9. 거의 못한다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5인 미만인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60 넘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다는 이유가 세종시에서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스웨덴 예를 보니까 거기는 연대임금제를 채택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게 하면서 사회보험은 법적으로 다 보장을 하더라고요. 다르게는 거죠. 기업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 서비스도 다르게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서비스의 틀을 짜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전향적인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정책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부총 같은 걸 신설하면 어떻겠냐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인구부총리신설도 주장을 하셨잖아요.

▶저는 인구부총리도 하고 인구청도 하고 인구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책이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게 정책이거든요. 말로만 하는 거는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부처를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제대로 쓰고 이런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달 말에 인구포럼에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강력한 성평등 정책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더불어서 해법 고안하신 게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들도 강화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육아기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예를 들면 기업에게만 맡겨서는 되지 않고 정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걸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역할을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고용환경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노동부 같은 데서 여성노동을 총괄해 주는데 거기 여성 담당하는 분이 한 개의 괄호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최소한 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노동부 안에 여성노동을 관장하고 강화하고 경력단절 안 되도록 하려면 그런 정도의 부처의 확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 셋업 되고 예산 지원되고 그런 면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스웨덴, 프랑스 이런 나라도 20, 30년이 걸렸거든요. 인구위기를 벗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무슨 결과를 보고자 하니까 너무 초조한 거죠. 이미 이런 인구 위기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인구학자들은 예견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게 유행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15년 전부터 성평등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시간을 롱텀으로 보고 정책적인 부분, 예산 부분 늘 집행이 되면서도 모니터링 돼야 하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총괄하는 부처가 필요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나 제도 못지않게 환경조성,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선물이자 축복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공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듣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되게 힘든 과정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주는 굉장한 기쁨이 있죠. 스스로 부모 스스로가 아이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아이가 있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굉장한 인생의 기쁨 혹은 깨달음,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안전한 존중 이런 것들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 점이 있죠.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고통이 같이 따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가족이 주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경쟁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감이나 혹은 풍부한 서로의 감성을 나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날 인구포럼에서도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출산은 심리라고 강조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계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만의 역할은 아니니까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종교계에서 말씀해 주셨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중요하고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거나 좋은 사회 서비스를 같이 결합해서 하셔서 모델이 돼 주셔서 좋아요. 이런 데 있으면 굉장히 우리 아이 낳아서 기를 만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캠페인도 좋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많이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 저출생 문제가 그냥 인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나라, 문화, 미래 아주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서 사실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 연애, 출산, 결혼 다 포기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데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청년들이 서울은 둥지가 없고, 집이 없다는 거죠. 지역은 먹이가 없다. 집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아는데 사실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도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높은 수준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하고 일자리도 많이 개발도 하고 거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은 법적으로 보장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있으면 지금 과는 다른 수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평등 문화나 이런 게 같이 가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요즘도 맘카페 가면 아직도 독박육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해결하면 젊은이들이 애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꼬마를 안고 가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아이한테 너무 귀엽다, 엄마한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다.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라는 말을 괜히 묻지도 않는데 하고요. 돌아보면 사실은 그때 정말 되게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인생이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끝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출산 문제는 무한경쟁, 수도권 과밀화, 성차별 이런 모든 주거, 일자리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결합돼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 같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돌보고 함께 키우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노력하면 긴 텀으로, 긴 호흡으로 보면서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람이 귀한 것도 알고 성평등 해야 하는 구나. 이런 것도 알고 일자리는 평등해야 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새롭게 인식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안에 많은 것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