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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모인 종교계와 상담계…"전문상담사법 제정하라"

한국 종교계 "종교 상담의 전문 영역, 법적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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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종교계와 상담계가 국회에서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VCR]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등 3대 종단과 30개 상담 단체들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종교계는"개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국민이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돌보는 것이 종교계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종교 상담의 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가짜 자격증 등 무자격자들의 사칭과 비전문가들의 무분별한 상담비용 경쟁 등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상담사 법안'을 포함해 4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상담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상담사 법안'에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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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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