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간판을 내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도 횟집이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민, 횟집, 수산 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닷새 후에 전문가들이 후쿠시마를 방문하는데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다 보니 소풍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일원으로 지난달 후쿠시마에 다녀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불안감이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다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버리는 거라 몇 십 년 전이지만 러시아가 동해에 버린 적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뒀죠. 국제협약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바다에다가 하수슬러지 쓰레기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동해안 이런 데다가.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자기 영토 내에 있는 바다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성 물질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시찰이 아니라 검증이 돼야한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시찰단이 확인해야 할 항목 7가지도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일본은 시찰단 역할은 검증이 아니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료도 채취할 수 없는 역할이잖아요. 일본이 보여주는 데만 보는 거고 130만 톤의 1068개 탱크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인해야 해서 며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IAEA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원자력 진흥하자고 하는 데에서 하는 거니까라고 하는데 거기도 몇 개월 걸쳐서 시료 채취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알프스라고 다핵종제거설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나마 몇 톤 되는 거를 아마 정화를 한 게 있는데 처리를 전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19900배까지 오염, 적은 건 두 배 오염된 것도 있고 기준치 한 배는 34의 탱크 말고는 나머지는 기준치 넘는다고 하고 기준치 한 배도 정상 원전에서 나오지 않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 알프스 처리시설이 왜 이렇게 한 번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됐는지 알아야 하는데 2, 3번 하면 되는지 성능 검증을 해야 하는데 운영하지 않으니까 못 보여준다고 하고 깨끗하게 처리한 것만 보여준다고 하면 시료채취도 못하고 인스펙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왜 가는 걸까. 정무위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장소도 확정이 안 됐다고 얘기하고 일본과 협상중이다. 민간인 접근이 안 돼서 명단 통지를 해야 해서 심사 거쳐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결정된 게 없다. 다 그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실무를 논의하는 한일 간 국장급 회의가 2차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 시찰 항목과 범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답변을 줄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긍정적이지 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성, 우리로 치면 장관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관할하는 분이 한마디로 잘해서 말했잖아요. 안전성 평가하는 데가 아니다. 협상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일본 언론은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명회다. 여기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자리라고 분명히 일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가서 뭐라도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는 그러니까 일본에 계시는 관련 전문가 분들도 우리나라 분인데 마쓰야마 대학의 장정욱 교수님이 비싼 세금 들여서 뭐하러 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일본 내에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시찰단 파견을 예정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걸까요?
▶7가지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해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야 하고 지하수가 얼마나 흘러나와서 얼마나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폐로가 언제까지 폐로를 할 수 있는지 30년이면 끝난다고 말하는데 심지어 일본에 있는 일본 원자력전문가가 작년 말 원자력 학회에서 100년에서 300년 걸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실도 30년이면 폐로가 될 건지 확인해야 한다. 정말 이번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깨끗하다면서요. 마실 수도 있다면서. 식수도 써도 되고 농업, 공업용수로 써도 되고 석유, 가스 비축기지 같은 데서 엄청난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를 놓을 장소가 없는 거, 저희는 갔을 때 장소가 있었어요. 허허벌판이 있는데 그런 대안은 없는 건지. 아니면 시멘트랑 섞어서 굳혀서 하자고 하는 제안들도 나오는데 그런 대안들은 검토를 했는지. 이게 바다로 나가면 생태축적과정들이 어떤 건지. 주변에 얼마나 퍼지는 걸 조사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준다고 얘기하면 가는 거고 확인하기 위한 장소를 우리가 여기 가서 보겠다고 요구하고 거기에서 오케이 하면 가는 거지 거기에서 이거만 보여주고 자료 안 되고, 이건 뭡니까?
▷만약에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찰단 파견하지 않는 거로.
▶가면 들러리 서는 겁니다. 세금 아깝기도 하지만 그렇게 들러리 서러 가는 거는 면피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부가 정말 안전성 평가를 할 의지가 있느냐. 묻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검증은 IAEA의 역할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찰단 왜 보냅니까? 처음에 안전성 검증하러 간다면서 저희가 시찰. 볼 시 자, 관찰할 찰 자. 관광하는 거냐. 견학하러 가는 거냐고 했더니 인스펙션 영어를 쓰면서 인스펙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와서는 안전성 보러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갑니까?
▷알프스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일본이 오염수 정화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은 몇 차례 더 정화를 해서 방사성 농도를 낮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찰단이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있을지 우리 자체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료 채취도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평양 국가 열 몇 개가 되는 나라들이 자문해 주는 과학자 패널이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가서 그런 작업들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이분들하고 국제토론을 하니까 샘플링을 하는데 오염수 통이 큰 통이 있는데 그 통에 바닥에 슬러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도가 높으면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걸 샘플링을 할 때 흔들어서 써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깨끗한 물만 떴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내신 겁니다. 샘플링 하는 과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샘플링 한 데이터를 봤는데 우려하는 게 보통 핵분열이 멈춘 다음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라 핵분열을 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방사성 물질이 불안해서 핵붕괴만 되지 핵분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핵분열이 일어난 거로 의심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상한 반감기, 금방 금방 사라지는 핵종들이 막 검출이 된다는 거죠.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지금 그것부터 관건입니다. 64개의 방사성 핵종이 있을 거라고 해서 조사하다가 30개로 줄였습니다. IAEA가 30개로 줄여도 된다고 했대요. 이유가 금방 사라지는 방사성 물질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건 사고 났던 10년 전에 사라진 거죠. 지금도 핵분열이 일어나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30개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 또 9개 핵종만 분석을 한다는 거죠, 표본으로. 그러면 핵종분석을 안하면 나머지는 들어있어도 들어있다고 모릅니다. 저희가 방사성 총량을 알고 있는 거냐, 일본이. 동경전력이. 분석한 원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4월 초에 갔을 때 요구한 게 그 내용입니다. 대사관에 갔을 때도 당신이 측정한 원 자료 데이터 가공 말고 그거를 달라. 다핵종제거설비 들어가기 전과 후를 봐야 성능을 알 거 아니냐. 그런데 2019년 그린피스에서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봤더니 동경전력이 2000입방미터, 그거를 12일 동안 돌리고 돌려서 그나마 많이 제거를 한 모양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130만 톤을 그 정도로 돌려서 하려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돌리고 나온 게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건데 이걸 깨끗, 그래도 탄소14,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건데 나머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돼 있습니다. 이거를 몇 번을 걸려야만 깨끗해지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7월 달 방류한다고 하는데 검증이 안 되면, 이 시설이 설비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그 관련한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시찰단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안전성에 관해서 학자들 견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려성이 제기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문이 70만 건밖에 없습니다. 모든 70만 건의 논문을 전수조사를 한 과학자가 그린피스 초청으로 우리나라 와서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더라. 그 논문들을 하나같이 방사성 오염물질 중에서 세슘이 가장 감마선을 뿜는 위험한 물질이다. 그것보다 유전자 변형을 두 배 이상 일으키는 거로 확인이 된다고 하나같이 얘기한다. 하지만 논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더해봐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른가.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화학을 부전공했거든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화학적 관점에서 방사성을 들여다보는 것과 핵공학,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달라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핵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방사성 물질이 내는 방사선량을 봅니다. 방사선량은 삼중수소는 약합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 밖에서 삼중수소가 있으면 그래 봤자 제 세포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문제입니다. 특히 수소는 어떤 물질이냐면 유기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단백질,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 CHO결합, 수소 대신 삼중수소가 들어가서 있으면 그 상태 그게 광합성에서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 몸의 일부가 되고 그걸 우리가 먹고 그러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세포가 되고 유전자 일부가 되고 걔네들이 핵붕괴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도록 발언한 영국 옥스퍼드대 앨리슨 교수가 모레 국민의힘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학자인데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거에 절대적인 에너지량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당장의 나한테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삼중수소 물도 먹기만 했을 때는 소변으로 나가지만 말씀드렸던 바다로 방류하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유기결합형 삼중수소 되고 그게 우리 몸의 일부분이 돼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화학자, 생물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생태적 축적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논문들도 제대로 없는 거고 그렇게 깨끗하면 뭐 하러 바다에 저버립니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자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고 국내 서균렬 교수 말씀처럼 도쿄의 식수관 연결해서 드세요. 그렇게 깨끗하면. 그렇게 안 하고 바다에 버리잖아요.
▷안 버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중수소는 알프스를 그렇게 여러 번 돌리는데 15, 20년이 걸리니까 계속 돌리는 작업을 확인할 때까지 연기를 하고 그게 깨끗하게 됐으면 확인이 돼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삼중수소 남아 있으니까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3년. 열 번 정도 반감기를 거치면 120년이니까 보관 못합니까? 그 땅이 얼마나 넓은데. 안 되면 콘크리트랑 고화시켜서 핵폐기물 보관하듯이 보관하면 됩니다. 방법이 일본 내 전문가들도 많이 제안하고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간호법 거부권 관련해서 국회에서 너무 이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 정치권 중재가 약했던 부분 지적 나옵니다.
▶간호사들 한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콧등, 이마 위에 반창고 누구나 기억하는데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열정페이를 넘어서 스스로를 태우면서 일하신다고 우리가 다 공감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후보일 때 간호사 찾아가서 내가 하겠다고 장담까지 해놓고 지금 이걸 의협하고 간호사협회가 서로 대립되는 상태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야지. 뭐 하러 국민의힘은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그 표 받으려고 후보 때 거기가서 장담을 왜 했습니까? 문제를 진전시키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기존 기득권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다 공동발의, 대표발의도 했고 국민의힘도 46명의 국회의원들이 하신 거잖아요. 총선 때 공약을 냈으니까. 어느 한쪽이 반대한다고 덮으면 우리가 삼권분립을 왜 합니까? 입법부는 왜 있으며 여기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다 통과시켜서 왔는데 막판에 국민의힘에서 마음 변해서 저렇게 한 건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가 역할이 뭐가 되고 정치인들의 약속은 뭐가 되고 찍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