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려"
- "평화적인 추모행사도 불법이라니"
- "尹 관점에서 월드컵 거리응원도 불법일 듯"
- "노동조합이 폭력배, 척결 대상이라니"
- "폭력배 취급, 마음의 상처…억울해"
- "尹, 지지 안 하는 사람은 불법행위자로 보는 듯"
- "노조탄압, 보수층 결집 위한 정치적 노림수"
- "허위사실 유포, 고인·유가족 두 번 죽여"
- "유서대필 보도, 정치적인 노림수 아닌가"
-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선 노란봉투법 필요해"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막겠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를 막겠다.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도 막겠다. 정부와 여당이 집회시위법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집회를 언급하면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민주노총건설노조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윤재 정책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신 게 지난주 16일, 17일입니다. 1박 2일 동안 실장님도 밤새 함께 하신 거죠?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모이셨던 건지요.
▶첫 번째는 양회동 지대장님이 분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저희가 요구했던 유족에게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탄압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노총 직접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렸다.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거는 공권력이나 법치가 아니고 국민들,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민주주의 지표가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될 정도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과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많이 발전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말할 권리,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공권력이 허가제로 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헌법에도 위배되고 현실 법에도 없는 조항들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너무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경찰은 지금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신고시각인 오후 5시 넘기신 것을 문제 삼으면서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참가자의 도로점거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날 저희는 집회신고를 다 냈습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냈고 당일 저녁행사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같이 추모제를 개최를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야간 문화제를 노동자들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같이 개최를 합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참가했고 정치인들도 참가했고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던 행사였습니다. 당일 엄숙하게 어떠한 정부가 주장하듯이 물리적인 충돌이나 소요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제가 그때 한 일간지에 시민들 인터뷰를 봤는데 마지 행사장의 모습이며 서울재즈페스티벌 보는 것 같았다. 노동자들 시청광장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소감을 얘기했는데 당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거나 불편함이 일부 있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의 불편을 조금씩은 양보를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많이 침해되고 훼손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정이 지금 집회시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을 두고 노숙 집회는 집회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겠다. 소음기준 강화, 공권력 사용 강화하겠다. 당정의 방침 어떻게 보세요.
▶앞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공권력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폭압적으로 막는다고 애서 막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어느 새 터져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과거독재시절에도 그랬고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압적으로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치열합니다. 준비된 음성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집회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음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는 불법행사를 할 목적은 없어요. 다만 지금 경찰 또는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기준권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 년간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릴 수 있는 검사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수십 년간 검사셨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불법 같으면 불법이라고 규정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지난 월드컵 때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시끄럽게 하고 문화행사도 즐기는 것도 사실은 그들의 기준에서 불법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평화적인 추모행사 자체도 불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대서 건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건폭이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보수당이 집권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지난 시기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만큼 국민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 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건설노동자들도 정부가 어쨌든 보호해야 할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 노동조합을 상대로 폭력배,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혐오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아무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때로는 건설노동자들이 투박해 보일 수 있고 거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정서에 때로는 과격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할 때는 확성기를 사용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저희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폭력배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억울해하고 그런 억울함이 양회동 지대장이 정말 억울했던 자기는 정말 공갈범이 아닌데 폭력배 취급당하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폭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인지 건설노조에 대해서 불법집단, 폭력집단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느낌도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치를 요구하신 거죠?
▶지난 5월 3일에 국제목공노련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 단체랑 노동조합이랑 같이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의견요청을 드렸고요. 폭압적인 탄압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제도 긴급구제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건폭몰이, 노조를 압박하던 정부가 이번에 야간집회를 계기로 다시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노조 때리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고 해서 노조가 대통령의 힘이라고 말한 평론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타공인 초보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에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서 평생 검사로 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저는 불법자와 불법이 아닌 자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편 가르기에 능숙하고 자신을 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다 불법행위자로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정치라는 것, 중재라는 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요. 노동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적대적이 아닌가. 그래서 철저하게 보수층의 결집만을 노리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고 양회동님 형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서가 유족한테 빨리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전달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5월 1일 날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유족들이랑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지대장님이 최종적으로 사망해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 경찰로부터 총 3장의 유서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날 저희가 강릉경찰서에 가서 확인했을 때 보통은 그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들에게 유품이나 소지품들을 전달하는 게 원칙인데 경찰이 이미 블랙박스를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에는 고인이 본인 차량 보닛에 유서 3장 놓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이 유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루 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하루 늦게 가족에게 줬을까.
▷유서를 가지고 대필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의 그런 폭압적인 탄압,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수사가 1차적으로 고인을 죽인 원인이라면 조선일보의 이런 독점적인 여론형성을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고인과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잔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기획된 분신사건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유족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가슴이 많이 무너지죠. 안 그래도 저도 그렇고 우리 동료, 가족들도 슬픔을 억누른 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략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이런 게 정치적인 공방이 되고 진실이 무엇이냐, 대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고인이 왜 돌아가셨고 마지막까지 무엇을 부당하다고 얘기했는지는 없어지고 이게 유서가 대필이냐, 아니냐. 같이 있던 동료는 막았냐, 안 막았냐. 기획 분신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닌가 생각되고 마치 강기훈 씨 유서대필 1991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 이동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가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언론사 기자한테 남긴 유서였는데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이 저 하나의 목숨으로 그만 중단하였으면 합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뿐인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고 더는 탄압을 견딜 수 없습니다. 노조탄압 중단시켜 주세요. 죄 없이 구속된 동지들 풀어주세요.’
유서에 담긴 양회동 지대장의 마음을 짚어 주신다면요.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양회동 지대장과 같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 1000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많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무려 35 이상이 양회동 지대장처럼 극단적인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건설노동자들은 개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 권력이 건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온갖 언론들이 달려들어서 사실처럼 이들을 보도하고 건설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갈범, 협박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것이 반년이 넘었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가하는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루에도 언론에서 수십 건씩 건설노동자들의 폭력집단, 불법 활동이라고 매도할 때는 무력감과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정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25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그렇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양회동 지대장의 활동이 불법적인 활동이 아니었고 공갈이, 협박이 아니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는 것을 명예회복을 시켜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정부 당국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대화는 무엇인지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매번 건설사 사장님들만 만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만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용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고용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지 듣고 대안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하고 결은 다릅니다만 어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가 됐습니다.
▶저희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저희 건설노동자들은 레미안아파트를 짓 건 자이아파트를 짓 건 삼성물산이나 GS건설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아닙니다. 다단계 하도급의 저 밑에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실제로 사용자가 원청인 삼성물산, GS건설이라고 해도 이들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는 실제적인 사용자인 원청인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소유해서 운전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노동기본권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건설노동자들이 정말 오늘은 근로자지만 내일은 실업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투박해 보일 수 있고 거칠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많은 부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듯이 일방적인 건폭 몰이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 폐해, 산업재해 문제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건설노동자들만이 이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윤재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