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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408억 원 올해 첫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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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조 40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 대비 6.4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 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에 6,442억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우선 ‘시민과의 약속이행’ 분야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최우선으로 포함한 1,19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누적적자가 심화된 서울교통공사에는 채무감축 1,550억 원을 포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0억 원을 별도 지원해 대중교통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합니다.

‘동행특별시’ 분야에서는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곳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곳을 신규 지원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합니다.

‘매력특별시’ 분야는 전기차 8,523대 보급을 비롯해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의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합니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합니다.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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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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